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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구의원 100만원 지급 논란 “사회복귀지원금 정책”
송연 기자│승인 2021.12.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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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방향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제대 후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의미


10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정책 제안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L구의원(3선)이 제2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즉 군을 막 제대한 연수관내 청년들에게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동료 의원들 간에 상반된 견해가 나오는 등 주민들의 따가운 지적도 나왔다.

A구의원은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나 협의도 없이 5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진정 3선 의원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경륜을 가진 의원이라면 최소한 주민 혈세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조례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B구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제안을 했는지 참 아이러니 하다”며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C구의원은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은 사실상 경력단절은 물론 사회와 분리되어 취업과 면학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며 “공정과 기회가 상실된 작금의 상황에서 제대 군인들에 지원하는 100만원은 매우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둔했다.

당사자  L구의원은 “행감 때 청년일자리 관련 질의를 하다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제대 장병 지원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며 “그리고 현 구청장이 지난번 24세 청년 5100명에게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제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서 “기존의 24세 청년 5,100명 51억 보다 연수구 제대 군인의 수는 연간 2,841명으로 28억여 원으로 재정부담은 적으면서 명분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민 K씨는 “3번씩이나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뒤로 하고 내 돈 아니니 퍼주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다. 선심성 방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내 지역이 잘 살면 다른 지역 흐름도 살피는 것이 넓은 의정 활동인데 유일하게 관내에 사는 군 제대자들이 특혜를 받는 다는 생각에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고민도 해 보았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청년 정책은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서 “야당 구의원이 집권 여당을 도와주는 즉 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성도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어서 지방선거 시점에서 야당이 여당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 제안도 나오니 참 보기 좋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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