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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신고 총 40건 접수
정병철 기자│승인 2021.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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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및 반복적 스토킹행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인천에서 관련 신고가 총 4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5.7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20일 까지 인천에서 관련 신고가 총 810건, 하루 평균 2.7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급증한 추세다.

특히, 경찰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등) 및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하였다. 

 또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와 접근 및 진로를 막은 B씨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가위를 들고 위협하고, 다시 찾아와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 총 17건의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의율해 수사 중이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해서 응급조치 31건, 긴급응급조치 6건을 실시하고, 잠정조치 5건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서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를 비롯해 주거, 직장, 학교, 일상 생활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이다.

또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행위 현장에서 △제지 및 처벌 경고 △분리 및 범죄 수사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상담소·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적극 조치하고 있다며, 이 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있고,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상담소와 연계해 면밀한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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