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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주차장” 건축 승인........적법성 논란! 진실 공방!
송연 기자│승인 2021.10.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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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부속 시설 아닌 상가 건축 ‘특혜’

적합통지 받고 ‘청원’ 시간 소요 억울해 

관계법령 ‘자의적 유추’ 내지 확장 해석


양지주차장(연수동 594) 건축주가 답답한 마음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요지는 건축주가 연수구에 지난 2월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인천시 감사 컨설팅 시행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연수구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9월16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 주차장의 부속 시설이 아닌 상가건물을 건축 승인해 주려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구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면서 건축 승인이 보류된 상태이다.

즉 허가는 주차장으로 받고 준공 후는 상가로 둔갑할 우려,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부당, 주 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 초래,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받은 만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여기에 연수구가 법률자문의 부정적인 결과를 뒤로하고 국토부로 부터 답변까지 받아 사유지의 건축 승인을 위해 요건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축주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상가 임대는 현행 법령을 비롯해 민간토지와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한다는 중앙정부 정책과 부합하고 있다.

또한 민간개발 주체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립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종류와 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축주는 “이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 주차장 176대를 거주자와 상인들에게 공급, 주변 상인과 주차장 공동이용제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건물에는 상권과 상생하는 업종의 입점을 우대함과 동시에 지역과 함께 상권을 부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그 어떤 부분도 법을 위배 하거나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며 반문한 뒤 “적합 통지를 받고도 청원으로 인하여 시간을 또 소비해야 하는 현실에서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사업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축주로서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덧 붙였다. 

법조인 A씨는 “이번 사안은 근본적으로 관계법령(법률)을 자의적으로 유추 내지는 확장 해석한 경향이 크다.”며 “법리에 따른 해석이 뒷받침 되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적법하므로 용도가 그 범위(20-30%) 부속물에 속한다면 허용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익을 가장하여 진실을 왜곡, 건축주를 힘들게 하거나 건축승인을 방해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몰지각 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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