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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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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송도” 세금 그만, 공사 시작하라!
송연 기자│승인 2021.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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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만만히 보다 주민 뿔나면 감당 못해

건설 관련 사업 추진 적극 검토하는 상황


<속보> 송도국제도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본지 지난 5월13일 1면 보도>

세금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에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예정인 초대형 복합쇼핑몰 '롯데몰 송도'의 건설이 수년째 지연됨에 따라 십수억원대의 지방세와 수백억원대의 국세가 부과 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송도쇼핑타운이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 건립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10억원대 재산세를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롯데마트를 제외한 복합쇼핑센터 건립은 기초공사 외에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수익이 보장된 오피스텔만 분양한 것으로 알려져 꼼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측 관계자는 “꼼수를 부릴 만 한 여유가 되지 않는다. 롯데몰 송도 건설 관련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가 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 등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오는 일부 대기업이 부지를 싼값으로 받고도 원칙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의도성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송도 만만하게 보다가는 주민들이 뿔나면 감당하지 못 할 것 것이다. 당국에서는 이들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는 물론 강한 제재도 필요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롯데쇼핑 측은 과세에 앞서 '공사 중'을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과세가 정당하다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지난 6월 해당 재산세를 완납, 이후 7월 중 연수구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 현재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롯데몰 송도 건설 지연에 따른 과세는 지방세뿐만이 아니다. 

롯데쇼핑 측은 롯데몰 송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난 2분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에 해당하는 323억원의 대규모 추징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지방세 부과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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