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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토론회”
정병철 기자│승인 2021.05.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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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활동 체계 흔들리지 않고 유지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자치경찰이 인천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는 최근 행안위 회의실에서 손민호 위원장의 시회로 ‘인천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이행준 전문위원의 ‘인천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장재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 고창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한 이행준 전무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행정의 분권과 민주화 요구 반영은 물론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재만 사무국장은 “진정한 자치경찰 임무는 현장과의 소통, 변화된 조건에 대한 신속한 적응과 대처 등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주민의 경찰정책 참여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시스템에서 분권·자치 정신에 기초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이 중요하며, 특히 상근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에 그는 인천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및 민·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칭)자치경찰협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또 한필운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권력개혁의 일부인 경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권력의 개혁은 시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수많은 경찰의 헌신으로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영예를 얻었다. 앞으로 자치경찰의 안착으로 ‘주민의 지팡이’로 활약하는 자치경찰을 고대해본다”고 했다.

아울러 고창식 과장은 “자치분권 30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으며, 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며 “조례 제정과 위원회 위원 구성 등 노력해 온 것처럼 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손민호 위원장은“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며,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 치안수요를 발견·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조직 내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은 물론 문제점을 집중 검증하고 시정·보완해 지역사정과 치안환경에 맞는 경찰력 운용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관할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기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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