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자치 목민관의 길

김 광 병(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 박사/본지 논설위원)

이제 7월1일이면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30년 만에 부활 되어 지방의회를 재구성하였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30년이 넘는 지방자치 역사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선거 전과 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목민관에 빗대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목민관의 자질과 자세 등을 거론하며 그에 부합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바래왔다.

목민관(牧民官)이란 조선 시대의 지방관으로 임금이 임명하였고, 왕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벼슬아치로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현재의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는 좀 다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라는 점에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자세와 윤리 등의 목민심서에 담겨진 정신을 본받아 주민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분명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진정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자치는 이론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형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를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린 일을 해보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통제를 받아왔다. 

민선 8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당당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 

민선 7기까지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리를 듣는 부류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른 하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란 중앙정부로 부터 분권 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 정책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유명무실한 협치(governance)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눈속임을 해왔다. 

가짜 거버넌스 즉 가짜 협치를 해온 것이다. 

주민이 위원회의 심의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짜 협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법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 선도적으로 작동시켜보길 바란다. 

이렇게 될 때 포퓰리즘(populism)의 덫에 빠져들지 않게 되며,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일을 그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된 자가 아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로서 분권의 힘을 찾고, 주민과 함께 협치를 해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