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선거구 '정현배 후보' 제보

연수경찰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발

연수관내 주공1차아파트 측에서 대량의 생활 쓰레기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방선거 나-선거구(선학동, 연수2동 3동) 정현배 후보가 제보했다.

정현배 후보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5월6일) 대량의 생활쓰레기를 단지 101동과 102동 뒤편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땅을 파 대량의 생활 폐기물을 불법 매립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상당수는 매립을 한 상태였고 일부가 남아 있어 불가피 하게 연수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공1차아파트 관리소 한 관계자는 “이 부분(생활쓰레기 불법 매립)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