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대립적인가?

김광병(본지논설위원/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긴급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논의를 벌이면서 지급대상 범위를 두고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에 대한 논쟁을 정치권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이미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시 무상급식 공약, 2011년 서울시장 무상급식 관련 중도 사퇴 등을 통해 공론화가 되었던 사안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에서 각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두 방식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켜 왔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이 모든 국민 또는 인구학적으로 동일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이며,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또는 일정한 경제적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여 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낭비한다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상자에게 낙인을 줄 수 있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그 비용이라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단순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란 사회가 평안히 잘 지내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적 문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하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욕구, 사회적 위험 등이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선택하게 되는데, 모든 국민에게 나타나면 보편적 복지로, 일부 국민에게 한정되어 나타난다면 선별적 복지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및 실업 발생으로 국민의 소득 상실이 모두에게 나타나 생존의 위협을 맞게 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하여 이를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보편적 접근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이 일부 계층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만 제공하는 선별적 접근이 옳게 되는 것이다. 

만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감염 자체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감염 자체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나 직업,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인지에 따라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을 채택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성격에 따라 달리 접근할 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념화하여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어느 한 진영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 다른 진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펼치는 주장 논리 역시 사회복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비용과 낙인이라는 측면의 단순하고도 초보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그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목적, 즉 사회적 문제해결,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적 위험 해소를 위해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회, 권력 등 대략 6가지의 급여방식을 활용하여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급여방식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해당 사회복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급여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6가지 급여는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채택된 급여에 대해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는 세밀한 작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사회복지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전문적인 전략과 기술이 작동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난발할 수 있는 영역이거나 돈 주고 끝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국민의 생활상 위험을 살펴야 하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이념화되거나 이분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하며 특성과 사안에 따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우리는 사회복지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출마자들이 국민을 주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도구로 삼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우리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회문제에서도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성찰적 접근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