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 불법행위 

‘공정성’ 침해되는 부분 방지 위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3일(금)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부터 선거일(2022. 6. 1.)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일(12월 3일)부터 제한·금지 행위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및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와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는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방문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