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인가

김정렬 본지논설위원/병역명문가
   
올해는 6.25가 일어 난지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정으로 포성은 멈추었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무력도발로 휴전선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쟁이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멈춤 상태(cease-fire)에 있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를 교훈삼아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역량을 키워야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주적인 공산군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내부의 오랜 폐습과 싸우고 있다.

부실한 급식문제로 연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고, 성폭력사건으로 분노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비극이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여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잘못된 태도가 더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일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주적인 북한군보다도 민원이 더 무섭다고 하니 …….   지나치게 사회로부터 통제되고 상명하복의 경직된 문화 속에서 진작 버려야만할 폐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사실,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요즘에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다.

우선,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우리시대의 절반정도이며, 봉급도 아주 많이 받는다.

의식주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가족들을 수시로 만날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다.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살겠네!’라는 하소연은 이제는 전설로만 남아있다. 참으로 격세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런 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병역자원은 모자라는데 복무기간만 대책이 없이 단축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고려가 아니고 정치적인 배려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한다.

대안으로 모병제, 남녀징병제, 최첨단 무기도입,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최선의 방책은 아닌 것 같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늘 긴장되고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하는 삶을 자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유로운 곳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지, 명령복종의 통제된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싶겠는가.

또 최첨단 무기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첨단무기 운용도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도 호전적인 북한이 있는 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잘못하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묻고 싶다. 모자라는 병력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충원하려는지.

혹시라도 외국에서 애국심이 없는 용병이라도 들여와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국방은 힘으로 하는 것이지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간부들의 복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묘책도 찾아야할 것이다.

승진구조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이나 기업체임직원처럼 정년보장도 어렵다.

권한은 줄고 책임질 일만 많다면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안심하고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할 것이다.

군의 중추인 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만연된다면, 우리의 국방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보가 튼튼하지 못하면 경제도, 정치도, 복지국가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