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박찬대 의원, 교육 재정 확대 연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5일(화)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을 체감하는 당사자인 대학생·대학원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께서 제시해주신 사안들은 사학개혁, 고등교육 재정확대와 연계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