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과세이연 제도 도입” 발의

1주택자 노인가구 세금납부 일시 유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보유세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은퇴가구에 합리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가구는 은퇴 등의 사유로 고정적 근로소득은 줄어들지만 자녀지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자금 마련 등으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가구 중 59.% 가 생활비 ‘부족’ 또는 ‘매우부족’인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한해,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같은 권리 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 50개 주 중 27개의 주와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일부 저소득층?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세이연 제도와 유사하다.

정일영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실 납부를 유예받는 가구는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미루는 자들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정일영 의원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중 특히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납부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하며 “노인가구 중 1주택자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상승한 보유세 부담으로 노년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되 동시에 세입확보를 담보하고자 해당 주택을 납입담보로 제공하게 하면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게, 1주택자 노인가구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금납부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