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 ‘방지 차원’

신고 대상자 성실한 신고 ‘적극 지원’

사회적으로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 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 할 경우 오는 6월30일 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수세무서 한 관계자는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신설·강화하여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