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 법적 근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