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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송연 기자│승인 2021.03.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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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늘어 안전 대책 촉구
법과 제도 정비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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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김국환(더불어민주당, 연수3) 의원은 9일 열린 제 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 안전대책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킥보드와 로드킬을 자주 당하는 고라니를 합성한 단어인 ‘킥라니’라는 조롱까지 받을 정도로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김국환 의원은 “최근 공유업체가 증가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유 킥보드 대여사업은 개별법이 없는 자유 업종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별다른 규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지적, 지자체의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법과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어린 청소년의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인천시 정부와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 약관에 이용 가능 연령 상향과 공유 킥보드 반납 시 정상적 주차를 입증하는 사진 촬영 제출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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