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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조원 시대” 열어 갈지 “관심 고조”
송연 기자│승인 2021.03.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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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위해 ‘국비사업 추가 발굴’
단계별 ‘추진 전략’ 시행해 국비 확보


인천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산업(인천형뉴딜사업)으로의 대 전환을 위해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연 인천시가 국비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사업 추가 발굴을 하는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행하여 국비를 확보할지 반신반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인천시 측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 발굴은 물론 매월 시장 또는 부시장 주재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정당별 정책협의회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시행 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역별로 국고보조사업 등의 국비는 전년도 목표액 3조 5,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증가한 4조 2,000억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목표액 6,900억원보다 1,100억원이 증가한 8,000억원이다.

지난달 23일 안영규 행정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2022년도 국비확보 제1차 보고회에서는 인천형뉴딜사업 32건, 생활SOC복합화사업 8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사업 14건, 주요현안사업 39건 등 주요사업 93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시는 향후 중앙부처 국비신청 마감기한인 금년 4월말까지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낸다는 각오다.

인천형 뉴딜사업으로는 인천바이오·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2,526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699억원),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60억원), 광역악취종합상황실구축(300억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758억원) 등 32개 사업으로 2022년도 국비 2,009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는 서창 국민체육센터 건립(114억원),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208억원), 백령중고등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48억원),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250억원) 등 8개 사업으로 460억원의 2022년도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456억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1,245억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사업으로 14건에 910억원을,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4,549억원), 인천도서관 건립(445억원) 등 주요현안사업으로 39건에 5,525억원의 2022년도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주요사업 93건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분석·점검과 함께, 단계별 국비확보 활동계획, 실?국장 핵심사업 전담책임관제 운영, 정기적인 국비확보 추진상황보고회 등 향후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 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인천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뉴딜사업의 발굴과 추진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직 시의원 A씨는 “국비사업 추가 발굴을 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계획이 말로만 남발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 한다면 현 시장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지는 두고 바야 할 것 같다. 진정성을 갖고 목표를 달성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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