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토착 비리 사범 30명 검거

농지 등 매립한 폐기물 ‘원상 복구’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광역수사대가 폐기물 처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따라서 인천 ‧ 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 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와 이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토착 비리 사범 총 30명을 검거, 폐기물 처리업자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전․현직 공무원과 유착된 인천지역 건설업자, 폐기물 처리업자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는 폐토사류 등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업자 등과 공모하여 분쇄한 폐기물 약 35,000톤을 반출하고, 인천 ‧ 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 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20.7월)되었다.

인천지역 건설(매립)업자 등은 건설폐기물 약 14만 톤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km 구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와 구거(溝渠) 등에 무단 매립하여 국토를 불법 개발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경찰은 혐의 업체 및 관공서, 향응 제공 유흥업소 등을 순차 압수수색하여 폐기물 처리내역 및 뇌물장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자치단체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12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일부 농지 및 구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어 불법개발을 초래하거나 각종 인허가 편의제공 등의 청탁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인천 및 경기도 일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농지 등에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며 “뇌물수수·직무유기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입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