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과연 실효성!
교통 불편 가중, 차량 소통 상당한 장애
사람중심교통 문화정착 선택 아닌 필수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과 인천시는 지난 16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관내 넓은 시내도로는 50km/h, 좁은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다만 외곽지역에 위치하거나 보행자 횡단이 적고 물류수송기능이 높은 도로는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인한 교통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과 차량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생길 것 이라는 지적을 내 놓고 있다.

인천경찰·인천시는 2019년 10월 인천시청 주변 보행자 밀집지역(8km2) 시범운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33%, 교통사고는 7%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하였다.

인천경찰청, 인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통행시간 실증 주행조사를 통해 약 11km의 시내구간 주행 시 최고속도 60km/h와 50km/h 차량 간 시간 차이가 2분 내외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부 차량 제한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인천시는 인천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21년 4월 17일 전면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12월16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라디오,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도로의 최고제한속도 변경되거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시민 상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민원 발생 구간 및 불합리한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 정비 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시행 초기 안전속도 5030정책으로인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람중심교통 문화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금의 작은 불편 보다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