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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 종결권 행사’ 지원
정병철 기자│승인 2020.12.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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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 종결권 행사’ 지원
수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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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내년 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종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불송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불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하던 의견서 대신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수사업무 처리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선 수사부서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불송치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이번 ‘불송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사종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권익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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